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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미 소비자물가 상승률 4.2%…시장 전망치와 동일

  5월 미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2%로 나왔다.이날 미국의 소비자물가는 시장에서 큰 관심을 부른 이슈였다. 물가 상승률이 높으면 미국 연준이 금리인상 시기를 당길 수 있기 때문에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미 증시의 변동성 여부는 다음날 한국 증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미국 노동부 노동통계국은 5월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가 1년 전보다 4.2% 상승했다고 10일(현지시간) 밝혔다.이는 2023년 4월(4.9%) 이후 3년 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그러나 다우존스가 집계한 시장 전망치 평균에는 맞았다. 한달 전에 비해서는 0.5% 올라 역시 전망치에 부합했다.변동성이 큰 에너지·식품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각각 전년 대비 2.9%, 전월 대비 0.2% 상승했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전망치와 같았고 전월 대비 상승률은 전망(0.3%) 못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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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 보전 결정 투표상자 ‘증발’…법원, 잠실투표소 증거 확보 불발

  법원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서울의 한 투표소를 방문해 현장 검증에 나섰지만, 투표용지 상자가 이미 사라져 증거 보전이 불발됐다. 선거관리위원회도 해당 투표용지 상자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으로 이번 사태의 핵심 물증의 행방을 두고 공방이 예상된다. 대검찰청은 서울중앙지검에 27명 규모의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책임 소재 규명을 위한 강제 수사에 전격 착수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51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3시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우성아파트 경로당)를 찾았다. 김 부장판사와 법원 직원들은 약 27분간 현장 검증을 진행하며 증거물 확보를 시도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이들은 전날 법원이 증거 보전 결정을 내린 ‘인쇄매수 1900매’ 투표용지 보관상자를 현장에서 봉인한 뒤 법원으로 옮겨 보관해야 했다. 그러나 현장은 이미 원래의 경로당 모습으로 돌아가 있었고 핵심 물증인 상자도 사라진 상태였다. 현장에 동행한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은 “확보하려는 증거가 여기 없는 만큼 사실조회 답변이 오는 것을 보고 개표소에 있는 투표함에 대한 증거보전을 추가로 신청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김 최고위원은 선거 무효 소송을 내기 전 증거를 먼저 확보해달라며 지난 8일 법원에 이 증거 보전을 신청했다. 선관위 측은 해당 상자가 투표함이 아닌 투표용지를 담던 소모성 상자인 만큼 법적 보관 의무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지난 5일 경찰이 해당 장소에서 투표함을 반출한 뒤 시위대 등이 난입하면서 혼란상이 펼쳐진 만큼, 제3자가 무단으로 상자를 가져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법원은 현장에서 상자를 찾지 못한 만큼, 추후 선관위 등을 상대로 보관 장소를 묻는 사실조회 절차를 거칠 전망이다. 수사당국도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꾸려 강제수사 체제에 돌입했다. 대검찰청은 “지난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국민의 참정권 행사에 지장이 초래된 사안을 철저하게 규명하기 위해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서울중앙지검에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합수본은 검찰 12명, 경찰 15명 등 총 27명 규모로 꾸려진다. 이번 합수본 설치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검찰과 경찰이 참여하는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사건의 전모를 철저히 규명하라”는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다. 합수본부장에는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가, 부본부장에는 고태완 충남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장(총경)이 각각 임명됐다. 다만 사무실 이전과 기존 경찰 고발 기록 검토 등에 드는 시간을 고려하면 본격적인 강제 수사 개시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이날 자체 진상규명위원회를 가동하며 첫 회의를 열었다. 변호사인 조현욱 위원장을 포함해 외부 인사 6명으로 구성된 진상규명위는 앞으로 10일간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논의한다. 조현욱 위원장은 “객관적이고 정확한 진상규명을 통해 사태의 전모를 밝히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한편, 책임 있는 자에게 엄정하게 책임을 묻고 선거관리 시스템 개혁을 제안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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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대통령 "농어촌기본소득, 지속화하고 금액 높이면 효과 클 것“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농어촌 기본소득을 2년 한시 (사업으로) 도입했는데도 이 정도 효과를 보고 있는데, 영구적으로 도입하고 금액을 상향하면 훨씬 효과가 크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효과로 인구소멸지역의 인구가 반등세로 전환했다는 취지의 글을 공유하면서 이 같이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재원 문제에 대해서는 “군 단위 예산은 보통 1인당 2000만 원이 넘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결국 의지와 정책 결단의 문제 즉 예산의 우선순위 문제임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주식시장 활성화로 농어촌에 의무적으로 사용해야하는 농어촌특별세가 수조원 대로 폭증하고 있다”며 “이 예산을 종전대로 농로, 교량 등 기반시설 확보에 쓰지 않고 농어촌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를 통해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속사업으로 확정하고 기본소득액을 15만 원에서 그 이상으로 높이면 농어촌도 살아나고, 귀농귀어도 늘어나고, 지역소멸도 막고, 국토균형발전도 이루고,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집값 폭등 같은 문제도 완화하고, 행복한 노년도 보장하는 등 일석다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경남 남해군은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이후 무너졌던 인구 4만 명을 빠르게 회복했다.(＜부산일보＞ 6월 10일자 1면 보도) 남해군 인구가 증가세를 보인 건 무려 14년 만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이 지방소멸 위기 극복의 확실한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 남해군 인구는 4만 1091명으로 이는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 이전인 지난해 9월 말 3만 9296명 대비 1795명, 약 4.5% 증가한 것이다. 충북 옥천군도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이 이뤄진 이후 인구가 5만 423명(5월 말 기준)으로 4년 만에 5만 명을 회복했다. 이 대통령이 농어촌 기본소득의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재원 확보 여건도 호전됐다고 밝힘에 따라 정부가 향후 시범사업의 전면적 확대에 나설 것으로도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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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내 선거 연전연패…무기력 빠진 부산 국힘

  10일 원내대표 선거에서 부산 4선의 김도읍(강서) 의원이 석패하면서 부산 국민의힘의 당직 진출 수난사가 이어지고 있다. 구심점 없이 각자도생에 빠진 부산 국민의힘의 무기력이 만성이 됐다는 비판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부산 국민의힘은 최근 당직·국회직 선거에서 연전연패를 거듭하고 있다. 4선의 이헌승 의원이 지난해 원내대표 선거에서 패한 데 이어 당내 최다선(6선)인 조경태 의원은 얼마 전 야당 몫 국회 부의장 경선에서 고배를 마셨다. 김무성 전 의원이 2010년 한나라당 원내대표, 2014년 새누리당 대표를 지낸 이후 부산 의원의 당내 선출직 진출은 2020년 조경태 의원의 최고위원 당선이 유일하다. 대구·경북(TK)과 함께 보수 야당의 핵심 토대이고, 2년 전 총선 당시 개헌 저지선 확보에 결정적 기여를 했다는 상징성에 비하며 저조한 성적표다. 개별 의원들의 존재감 역시 TK에 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온다. 부산 국민의힘의 이런 당내 입지는 산업은행 이전,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등 지역 현안들이 장기 미제로 남은 현 상황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다. 물론 두 사안 모두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가 직접적 원인이지만, 야당 지도부에 지역 의원들이 포진했다면 최우선 현안으로 삼아 여당과 ‘딜’을 할 수도 있지 않았겠느냐는 것이다. 부산 국민의힘에 이번 패배가 뼈아픈 것은 김 의원은 중진들 중에서도 가장 경쟁력 있는 인물로 평가를 받아왔다는 점에서다. 김 의원의 경우, 이전부터 당직·국회직을 두루 맡으면서 실력을 다져왔고, 특히 계파색을 경계하는 행보로 지방선거 패배 이후 당내 화두인 화합과 쇄신을 이뤄가기에 적임이라는 당내 평가가 적지 않았다. 그러나 구 친윤(친윤석열)계, 친한(친한동훈)계, 중도파 등 ‘3색’으로 나눠진 부산 국민의힘은 이번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 관행적으로 해왔던 시당 차원의 ‘의기 투합’ 자리도 갖지 않았다. 한 의원은 “같이 모여봐야 의견 일치도 어렵고, 갈등만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 안 하는 게 낫다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이런 기류는 이번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실제 국민의힘 출신 현직 구청장과 전직 시의원 등이 공천 배제에 반발해 무소속 출마를 공언한 영도, 사상, 기장 등은 보수표 분산으로 필패할 것이라는 전망이 애초부터 나왔다. 그러나 시당 공관위나 의원들 간 별다른 조율이나 조치 없이 실제 선거에서 무기력하게 의석을 여당에 헌납했다. 당 관계자는 “중진들이 중심을 잡아줬던 시절이라면 해당 지역구 의원들을 설득하든지, 어떻게라도 조치를 취했을 것”이라면서 “각 의원들이 현 상황에 대한 각성 없이 모래알 행태를 이어간다면 차기 총선에서 물갈이 바람이 거세게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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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최고위서 ‘선거 책임론’ 고조… 대통령 尹에 빗댄 이지은 사퇴

  6·3 지방선거 이후 처음 열린 더불어민주당 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당권파와 비당권파가 지선 결과를 두고 충돌했다. 올 8월 전당대회에서 연임에 도전하는 정청래 대표와 김민석 국무총리, 송영길 의원 등이 당권 경쟁에 뛰어들 것으로 예상되자 계파 간 신경전이 본격화하는 분위기다. 친청(친 정청래)계인 이지은 당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전 대통령처럼 당무 개입을 했다고 비유했다가 사퇴했다. 민주당 비당권파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울 등에서 승리하지 못한 선거 결과를 두고 지도부에 책임이 있다며 정 대표를 겨냥했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공천 갈등과 선거 과정의 삐걱거림은 중도층·청년·영남 민심에 거부감을 안겼고, 우호적인 야당과 관계 관리에도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김 총리 측근으로 꼽히는 강득구 최고위원은 지난 8일 이 대통령이 ‘최소한 성공은 아니다’라고 말한 선거 평가에 공감하며 “지도부 모두 (이 말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친청계인 당권파 최고위원들은 과도한 비판이라며 정 대표를 엄호했다. 문정복 최고위원은 “비난과 비판을 하긴 참 쉬운 일”이라며 “침묵하는 이의 고뇌가 더 무겁다는 것을 국민과 당원들께서 알아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규환 최고위원은 “사실을 왜곡하면서까지 공천 과정을 비난하거나 선거운동 과정과 결과를 함부로 폄훼하고,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마음으로 죽도록 싸운 동지를 조롱하는 행태는 당, 국민,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정 대표는 이날 “선거 과정에서 확인된 비판과 질책을 겸허히 받들어 부족한 건 채우고 가다듬을 건 가다듬는 계기로 삼겠다”고 했다. 그는 회의 막바지에 “스윙 보터는 있어도 고정불변한 중도층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야당이 야당다울 때, 여당이 여당다울 때 국민은 항상 선택적으로 지지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다”며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고 강조했다. 당내 신경전은 이 대변인 사퇴로까지 이어진 상태다. 이 대변인은 전날 한 유튜브 방송에서 이 대통령을 윤 전 대통령에 빗대 논란이 됐다. 그는 “윤석열이 누구를 찍어 당 대표 시키고 (하는 것을) 엄청나게 욕했는데, 대통령이 지금 이걸 하시는 건가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같은 날 이 대통령 출국 환송식에 정 대표 등 당 지도부는 불참했지만, 김 총리가 참석해 이 대통령이 김 총리에게 힘을 실어줬다는 분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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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선 결과에 희비 교차하는 PK 국회의원들

  6·3 지방선거 결과에 국민의힘 부산·울산·경남(PK) 정치권의 희비가 교차하고 있다. 자신과 친분이 두터운 인사가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당선된 현역 의원들은 비교적 여유가 있는 반면 후보들이 낙선한 지역의 의원들은 궁지에 몰려 있다. 국민의힘 출마자가 당선됐다고 하더라도 본인과 별로 사이가 좋지 못한 현역들은 다소 곤혹스런 상황이다. 이번 지선 때 공천부터 본선까지 완벽하게 호흡을 맞춰 승리로 이끈 국민의힘 PK 현역 의원은 그렇게 많지 않다. 부산의 이헌승·백종헌·정연욱·곽규택 의원과 울산의 김기현·서범수·박성민 의원, 경남의 김태호·윤영석·서천호·박상웅 의원 등 소수다. 이헌승 의원은 부산시의원이던 김영욱 구청장을 영입해 재선 구청장으로 만든 장본인이고, 백종헌 의원도 윤일현 금정구청장을 재선시킨 일등공신으로 평가받는다. 정연욱·곽규택 의원은 기존 구청장들과 사이가 좋지 못한 다른 초선들과 달리 각각 강성태(수영) 공한수(서) 구청장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며 3선 고지를 밟게 했다는 얘기를 듣는다. 특히 곽 의원은 부산시의원이던 강철호 당선인을 다소 불리한 여건에서도 동구청장에 당선시킨 것은 물론 광역의원 4명·기초의원 10명 전원을 당선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부산의 조경태·김도읍·박수영·정동만·이성권·김대식·박성훈 의원과 경남의 박대출·신성범·강민국·서일준 의원은 민주당이나 무소속 후보에게 기초단체장을 뺏겨 적잖이 곤란한 상황이다. 물론 부산 사하, 강서, 사상, 북구와 경남 거제는 원래부터 진보 성향이 강한 지역이어서 해당 의원들에게 책임을 묻기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달리 조승환 의원과 정점식 의원은 비교적 보수 지역으로 알져진 영도구와 통영시 기초단체장을 놓쳐 사실상 패배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됐지만 크게 웃지 못하는 의원들도 있다. 주석수 연제구청장은 김희정 의원의 ‘정적’으로 통하는 이주환 전 의원과 친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주진우 의원은 경선 때 김성수 해운대구청장의 경쟁자를 공개 지지했다. 서지영 의원은 선거 결과는 좋았지만, 경선과정에서 장준용 동래구청장과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에선 이번 지선 결과가 2년도 채 남지 않은 23대 총선 공천에 적잖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예사롭지 않게 받아들이고 있다. 한 선거 전문가는 “총선 때 야당 의원 공천에 영향을 미칠 요인은 그렇게 많지 않다”며 “지선 결과가 현역 의원 평가점수에 의미있게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중앙당 당무감사 과정에서 기초단체장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어 해당 지자체장과 사이가 나쁜 현역 의원들은 불이익을 볼 확률이 있다. 갑과 을의 관계자 바뀔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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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위반’ 이갑준 사하구청장, 항소심서 벌금 500만 원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직위를 이용해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갑준 부산 사하구청장이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심의 징역형 집행유예에서 감형됐지만, 직위 상실에 해당하는 형량이다. 부산고법 형사2부(재판장 박운삼)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청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지만 선출직 공무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직위를 잃게 되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량이다. 다만, 이 청장은 이번 6·3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아 임기는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 구청장은 2024년 4·10 총선을 앞둔 2~3월 A 관변단체 회장 B 씨 등에게 전화를 걸어 당시 국민의힘 이성권 예비후보를 ‘동향이니 잘 챙겨달라’고 부탁하는 등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구청장이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선거운동을 한 것은 맞지만 원심과 달리 ‘지위’를 이용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B 씨의 통화 내역을 보면 구청장과 단체장의 관계라기보다 동향 출신의 아들과 나누는 동등한 관계에서의 표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B 씨가 회장으로 있는 단체 역시 B 씨 개인을 위한 협회가 아니며 단체 지원에 대한 것을 빌미로 선거운동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부분은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무죄로 본다”면서도 “피고인이 선거운동을 한 사실은 인정되므로 그에 대해 유죄로 봐 양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날 판결 직후 이 구청장은 “제가 잘못한 것으로 수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며 “지금 생각으로는 상고를 하지 않는 게 좋겠지만, 변호사와 상의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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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 우대로 균형발전 효과를…" 비수도권 공동 대응 주목 [다시, 지방분권]

  조세는 기업의 경제 활동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 어떤 지역이든 세율이 같다면 기업은 인프라와 산업 생태계를 갖춘 수도권을 떠날 이유가 없고, 지방은 구조적인 열세를 뛰어넘기 어렵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수단으로 법인세를 비롯한 조세 제도를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자는 요구는 최근 비수도권 상공계의 공동 대응으로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왜 법인세 차등화인가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청년(20~39세) 인구 50만 5767명이 수도권으로 순유입됐다. 같은 기간 부산에서는 6만 1254명의 청년 순유출이 발생했다. 2024년 수도권으로 청년(19~34세) 1인 이동자 6만 2000명이 순유입됐는데, 이중 5만 8000명이 전입 이유로 직업을 꼽았다. 핵심은 좋은 일자리다. 지난해 기준 국내 대기업 500대 기업의 77%, 100대 기업의 79%가 수도권에 본사가 있다. 부산상공회의소의 최근 조사를 보면 수도권 기업들 또한 지방 투자를 고려할 때 가장 선호하는 인센티브로 세제 혜택(51.5%)을, 그 중에서도 가장 효과적인 혜택으로 법인세의 지역별 차등 적용(62.8%)을 선택했다. 신규 투자 대상지로 여전히 수도권(50.2%)과 인근 충청권(23.6%)이 최우선인 상황에서 법인세 차등 적용이 지방 투자의 핵심 유인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수도권 기업의 지역 이전을 유도하는 세제 혜택은 지금도 있다.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면 5~10년간 법인세(공장의 경우 법인세 또는 소득세) 100%를 감면하고 이후 3~5년간 50%를 감면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한시적 혜택이라는 한계 때문에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은 오히려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다. 지방을 지켜온 향토기업이나 지방에서 창업한 기업은 혜택이 없다는 점도 지적됐다. 지역별 법인세 차등화가 정부 정책 의제로 처음 등장한 건 참여정부 시절이다. 2007년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지역균형발전 정책 선도 과제로 지방 창업·이전 기업과 기존 지방 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하고, 지역발전 정도와 고용 효과에 따라 지역별로 차등을 주는 방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조세형평성 원칙과 세수 감소 우려, ‘수도권 역차별’이라는 반발에 부딪쳤다. 이후 2020년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법인세 차등 적용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하면서 논의가 다시 불붙었다. 2021년에는 윤영석 의원이 관련 내용을 담아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2022년 부산·울산·경남 상공회의소는 정부에 공동 건의문을 전달하고 각 정당에도 비수도권 법인세 차등화를 20대 대선 공약으로 채택해주기를 제안했다. ■비수도권 상공계 뭉쳤다 지방 상공계의 숙원이 20년 가까이 논의 단계에 머물면서 비수도권 상공계가 한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비수도권상공회의소협의회는 2024년 12월 경북·경남·전북·전남 4개 권역으로 출범해 지난 4월 충청권이 합류했다. 협의회는 공동 연구 용역과 국회 토론회를 거쳐 지난 2월 구자근·허성무 의원 등과 비수도권 차등 세제 3법(법인세법·지방세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의 핵심은 본점이나 주사무소가 비수도권에 있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일반 법인세율보다 3%포인트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비수도권 소재 기업에 취업한 근로자에게 2030년 12월 31일까지 과세기간별 500만 원 한도로 근로소득세의 50%를 감면하는 신설 조항도 담았다. 기업 유치와 동시에 인재 유입도 함께 유도하는 ‘패키지형’ 세제 개편이다. 협의회가 지난 4월 국회에서 개최한 포럼에서 중부대 강현수 교수(전 국토연구원장)는 “공공기관 이전, 지방이전 보조금 등 인프라와 재정 지원 중심의 공급자형 접근만으로는 수도권 집중이라는 구조적 흐름을 되돌리는 데 한계가 분명했다”며 “기업과 근로자 당사자들에게 직접적이고 지속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비수도권 우대 조세 정책은 실효성 높은 유인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부산상공회의소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별 차등 법인세와 근로소득세 도입을 지역 경제계의 핵심 정책 과제로 내세웠다. 부산상공회의소 측은 “비수도권 기업은 인재 확보, 자금 조달, 연구개발 등의 구조적 한계에다 급속한 고령화로 성장 동력이 더욱 약화되는 악순환에 직면해 있다”며 “현재의 조세 구조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기울어진 운동장’ 고착화를 개선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지방 상공계는 비수도권 차등 세제 3법의 국회 통과와 세제 개편이 이재명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정책 의지를 가늠하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비수도권상공회의소협의회 회장단은 “수도권 일극화로 무너지고 있는 지방의 선순환 고리를 다시 잇기 위해 비수도권 차등 세제 입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마지막 기회”라며 국회의 결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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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찾아가고 싶다” 대만 관광객 ‘부산병’ 유행

  대만인들이 부산에 홀렸다. 이들의 부산 사랑은 ‘부산병’이라는 표현을 만들어낼 만큼 유별나다. 부산을 한 번 다녀오면 또 찾고 싶어진다는 의미의 이 신조어는 최근 대만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여행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빠르게 퍼지고 있다. 부산이 서울을 거쳐 잠시 들르는 도시가 아니라 대만 젊은 층이 자꾸 찾고 싶은 여행지로 자리 잡고 있다.10일 대만인들의 SNS에서는 ‘부산병’이라는 말이 서슴없이 사용되고 있었다. 대만 관광객들은 SNS를 통해 “한 달도 안 돼 부산에 두 번 갔다. 나는 정말 부산병에 걸렸다”거나 “모두가 부산병에 걸린 채 돌아오는 것은 당연하다. 대만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부산병 진단을 받았다”고 외친다. 이처럼 젊은 개별 관광객을 중심으로 부산의 카페·야경·로컬 음식 콘텐츠가 SNS를 통해 공유되면서 관광 수요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올 한해 부산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중에서도 대만인이 가장 많았다. 지난 4월까지 부산 방문 외국인 관광객 수는 총 147만 5889명을 기록했다. 국가별로는 대만이 29만 820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대만 관광객들의 부산병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바다를 낀 항구도시라는 점이 가오슝을 떠올리게 해 낯설면서도 친근하다. 자갈치와 남포동, 서면과 해운대를 짧은 일정으로 돌아볼 수 있으며, 일본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물가 덕에 가성비 여행지로 손색이 없다. 토속적 먹거리와 바다 냄새 밴 골목에 시민들의 인정이 더해지면서 부산은 찍고 가는 관광지가 아닌 또 찾고 싶은 도시가 됐다. 부산 사람들은 퉁명스레 ‘대체 볼 게 뭐가 있냐’ 말하더라도 대만인에게 부산은 그 어느 곳보다 매력적인 도시가 됐다.부산 음식도 인기다. 부산관광공사가 지난달 15~17일 대만 타이베이에서 진행한 부산 미식 인기투표에 따르면 대만에서 가장 선호하는 부산 음식으로 돼지국밥이 선정됐다. 지난해 부산시·부산관광공사가 대만 항공사 타이거에어(Tigerair)와 함께 선보인 돼지국밥 콘셉트 기내식은 약 4개월 동안 총 2166개가 판매됐다.대만에서 부산 직항편이 많고 2시간 남짓이면 도착해 접근성이 좋다는 점도 ‘부산병’의 확산 요인으로 꼽힌다. 대만 관광객의 부산 방문 경로는 공항 이용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전체 방문객 가운데 공항을 통한 방문 비중은 매달 76~77% 수준을 유지했다.대만 핵심 도시와 부산을 연결하는 하늘길은 더욱 확대될 예정이다. 대만 프리미엄 항공사 스타럭스(STARLUX) 항공은 지난 1일 타이베이-부산, 지난 2일 타이중-부산 노선을 신규 취항했다. 이에 맞춰 부산시와 부산관광공사는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김해공항 국제선 입국장에서 대만 관광객을 대상으로 기념품 등을 제공하는 ‘집중 환대주간’ 프로모션을 운영하기도 했다.관광업계는 대만 관광객 상당수가 부산을 서울 경유 관광지가 아닌 독립적인 여행 목적지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점에 주목한다. 특히 미식과 야경, 해양관광 콘텐츠를 중심으로 부산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대만 시장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부산관광공사 관계자는 “이번 집중 환대행사를 계기로 대만 신규·증편 노선이 더욱 활성화됐으면 한다”며 “부산이 대만 관광객에게 가장 먼저 찾고 싶은 글로벌 해양관광도시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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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시일반 모아 시장 매니저 월급 주고, 점포마다 메뉴 개발 ‘진땀’ [골목시장, 다시 장날]

  “다 똑같이 생선 팔고 장사하는데 우리 시장만 환급행사를 못 했어요. 그때 처음 생각했죠. 시장도 살아남으려면 변해야 한다고.” 부산 중구 자갈치해안시장 권서은 상인회장은 30대의 젊은 나이에 상인회장이 됐다. 그는 2023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논란 당시를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한다. 당시 정부가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했는데, 인근 시장들은 참여했지만 자갈치해안시장은 제외됐다. 이곳은 시장이었지만 법적으로는 전통시장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권 회장은 “전통시장 등록이 되면 받을 수 있는 지원과 혜택이 너무 많다는 걸 그때 절실히 느꼈다”며 “상인회를 꾸리고 직접 시장을 변화시키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 ■십시일반 돈 모아 ‘시장 살리기’ 1981년 형성된 자갈치해안시장은 자갈치신동아시장과 충무동해안시장 사이에 위치한 소규모 수산시장이다. 생선가게와 횟집, 건어물 가게 등이 모여 있다. 그간 40년 넘게 시장 형태를 유지해 왔지만, 상인회가 없어 각종 지원사업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엔 참여하지 못했다. 권 회장은 직접 상인들을 찾아다니며 서명을 받고 건물주 동의를 얻으며 등록 절차를 추진했다. 그 결과 2024년 1월 전통시장 등록에 성공했다. 시장 등록 이후 상인들은 또 한 번 뜻을 모았다. 시장 활성화를 돕는 전통시장 매니저 사업 신청 시기를 놓치자 40여 개 점포가 매달 조금씩 돈을 걷어 시장 매니저 인건비를 마련했다.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비용을 부담해 시장 운영과 행정 업무를 전담할 인력을 채용했다. 상인들은 변화에도 적극적이다. 이번 달 내로 전문 강사를 초빙해 마케팅, 의식 변화, 법률, 금융, 온라인진출을 지도하는 상인 교육을 준비 중이다. 포항 죽도시장 등 선진시장 견학도 계획하고 있다. 시장 입구에는 5500만 원 규모의 간판 설치도 추진된다. 관광버스 주차 공간 확보와 청정 해수 공급 확대 등도 추진 과제로 꼽힌다. 외국인 관광객 입맛에 맞는 메뉴 개발도 한창이다. 최근 시장에는 크루즈 관광객이 눈에 띄게 늘었다. 생선회를 체험 삼아 시식하는 외국인들도 많다. 상인들은 이들의 수요에 맞춰 해외 관광객들이 좋아할 만한 메뉴를 개발하고 있다. 한월횟집을 운영하는 백미자 씨는 “요즘은 특히 크루즈 관광객 비중이 크게 늘었다”며 “우리 횟집은 회는 물론 생선구이도 별미이기 때문에 외국인 손님들이 특히 좋아한다”며 뿌듯함을 전했다. ■시장 생존 갈림길 속 희망 모색 변화를 위한 상인들의 노력에도 시장 앞에는 위기가 놓여 있다. 상인회에 따르면 시장 내에 있는 부지가 부산시 특별건축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며 호텔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시장 소속 43개 점포 가운데 18개 점포가 이전하거나 폐업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자갈치해안시장상인회 김정곤 사무국장은 “현재 등록 상인은 43곳이지만 머지않아 폐업할 곳도 있는 데다 호텔 개발 영향으로 절반 가까운 점포가 사라질 상황”이라며 “오랜만에 힘을 모아 상인회를 꾸리고 힘 내보려 하니 이제 생존 자체가 고민인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물론 호텔이 들어서면 시장 상권이 좋아질 가능성도 있다. 다만, 5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시장 한복판이 공사장이 되기에 상인들이 버틸 수 있을지 걱정이라는 게 상인회의 설명이다. 그럼에도 상인들은 시장의 미래를 포기하지 않는다. 권 회장은 “자갈치해안시장은 규모는 작지만, 배에서 갓 잡은 고등어와 해산물을 맛볼 수 있는 곳”이라며 “작은 시장들이 제도권 안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골목시장, 다시 장날' 프로젝트는 BNK 부산은행과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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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운대·송정해수욕장 26일 개장

  부산 지역 7개 해수욕장이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개장한다. 지난해 해운대 해수욕장이 전국 최초로 6월에 개장한 데 이어 올해는 송정해수욕장도 개장 시점을 앞당긴다. 송도·다대포·광안리·일광·임랑해수욕장은 다음달 1일부터 두 달간 피서객을 맞는다. 해운대구청은 오는 26일부터 해운대·송정해수욕장을 개장한다고 10일 밝혔다. 운영 기간은 해운대해수욕장이 9월 15일까지, 송정해수욕장이 8월 31일까지다. 송도·다대포·광안리·일광·임랑해수욕장 등 5개 해수욕장도 다음 달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운영된다. 지난해 해운대에 이어 올해 송정해수욕장도 개장 시점을 앞당겼다. 해운대구청은 기후변화로 여름철 무더위가 빨라지고 9월에도 해수욕장을 찾는 피서객이 늘어나는 상황을 반영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지난해 해운대 해수욕장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개장 시점을 6월로 앞당기고 9월 중순까지 운영됐다. 부산 지역 해수욕장은 해를 거듭할 수록 방문객이 늘어나고 있다. 해운대와 광안리 해수욕장을 찾는 방문객 숫자는 2023년 1253만 명에서 지난해 1456만 명까지 늘었다. 같은기간 나머지 5개 해수욕장 방문객도 540만 명에서 741만 명으로 늘었다. 다대포 해수욕장은 해질녘 바다를 배경으로한 낙조 관람 명소로 꼽힌다. 송도해수욕장은 암남공원, 용궁 구름다리 등 해상케이블카와 연계한 관광지로 외국인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일광·임랑해수욕장은 가족 단위 피서객의 발걸음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경찰도 빨라진 해수욕장 개장 시점에 맞춰 치안 대응에 나선다. 경찰은 해운대·광안리 해수욕장에는 여름경찰서를 설치해 인력을 집중 배치하고, 나머지 5개 해수욕장에는 여름파출소를 운영해 현장 치안 수요에 맞춘 탄력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여름경찰서와 파출소는 해수욕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신고와 사건 사고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여름철 해변 인근에 설치·운영된다. 전담 경찰 인력이 순찰과 현장 조치 등 해수욕장 내 치안 업무를 맡는다. 경찰은 각 지역 경찰서와 기동대, 광역예방순찰대 등 가용 인력을 투입해 범죄 예방과 안전 관리에 나선다. 지난해에는 해수욕장 치안활동에 총 118명이 투입됐다. 올해 여름경찰서와 파출소의 세부 인력 규모를 포함한 종합치안대책은 이달 중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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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동구 어울림파크, 빈집 때문에 ‘제동’

  부산 동구청이 추진 중인 아동·청소년 복지시설 건설 사업이 사업 부지 내 빈집 탓에 토지 매입 절차에 차질을 빚고 있다. 보상비 예산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데다 일부 빈집은 소유주조차 불명확해 기존에 계획한 준공 일정도 미뤄질 전망이다. 10일 동구청에 따르면 ‘어울림파크 복합플랫폼(이하 어울림파크) 실시설계 용역’은 지난 1월부터 중단된 상태다. 해당 용역은 지난해 1월 착수해 12개월 만에 마무리돼야 했지만 구청이 사업 부지 일부를 확보하지 못해 잠정 중단됐다. 동구청이 아직 편입하지 못한 구역은 전체 사업 부지 46개 필지 중 11개 필지다. 어울림파크는 동구 좌천동 920-5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3층(연면적 3933㎡) 규모로 조성되는 아동·청소년 복지시설이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청소년 문화의 집 △다함께 돌봄센터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앞서 동구청은 2023년 북항 재개발 사업에 발맞춰 더 많은 청년 인구가 유입되도록 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했다. 동구청은 육아 환경을 개선해 정주 인구가 늘도록 유도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구청의 구상은 빈집 매입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업 대상지 대부분은 빈집인데, 이를 인수하기 위한 보상금을 아직 마련하지 못했다. 구청은 보상비를 추가 경정 예산으로 편성한 상황이다. 다만 예산이 집행되려면 동구의회 심사를 거쳐야 하는 데다, 사업 부지 내 빈집에 감정평가도 완료되지 않아 예산 집행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 빈집 소유주 파악도 난항이다. 편입하지 못한 11개 필지 중 2필지는 정확한 소유자도 확인되지 않았다. 구청은 두 빈집 소유자를 추적하고 있으나 아직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소유자가 끝까지 확인되지 않을 경우 공매 절차를 거쳐 강제 수용을 진행해야 한다. 이 때문에 동구청이 정한 준공 예정 시기인 2028년 하반기는 더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동구청 박현숙 아동청소년친화팀장은 “빈집 확보에 필요한 보상금 예산은 추후 국·시비 지원을 받아 마련하고, 소유주가 불명확한 빈집 역시 신속하게 인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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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선 통영시장 임기 말 ‘351억 지원금’ 공약 강행에 민주당 “무책임한 재정 알박기”

  속보=6·3 지방선거 패배로 재선에 실패한 천영기 통영시장이 임기 종료 불과 열흘을 앞두고 선거 공약이었던 전 시민 30만 원 자체 민생지원금을 명분으로 350억 원이 넘는 예산 집행을 강행(부산일보 6월 8일 자 11면 보도)하려 하자, 차기 시정 주도권을 쥐게 될 여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통영시의회 더불어민주당 현직 의원과 제10대 당선인 일동은 10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민심을 거스르는 임기 말 ‘재정 알박기’를 중단하고 민선 9기 출범 후 정상 절차를 통해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통영시의회는 11~12일 양일간 제243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는 오는 30일 임기가 종료되는 앞둔 제9대 의회 마지막 회기다. 애초 통영시의원 정수 1명 증가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의회 자치법규인 ‘통영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처리하려 11일 하루 원포인트로 계획했었다. 그런데 집행부가 뒤늦게 ‘통영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추가로 제출하면서 이틀 일정으로 조정됐다. 조례안은 사회·경제적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시민에게 현금성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다. 추경안에는 기정 대비 651억 원 증액된 1조 653억 원으로 고유가피해지원금 174억 원, 경남도민생활지원금 119억 원과 함께 ‘통영시 민생회복지원금’ 351억 원이 포함됐다. 이중 통영시 민생회복지원금 예산은 천영기 시장의 이번 지방선거 핵심 공약인 전 시민 30만 원 지급에 필요한 사업비다. 수혜 대상은 통영시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과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등 총 11만 6000여 명이다. 재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한다. 이 기금은 안정적인 지방 재정 운용과 대규모 재난, 지역 경제 악화 등 긴급한 상황에 사용하려 적립해 둔 일종의 ‘비상금’이다. 민선 7기 시절인 2021년 1월 1일 시행에 들어가 작년 말 기준 748억 원 남았다.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최대 50%까지 사용할 수 있다. 통영시는 시의회의 심사결과에 맞춰 지원금 지급 준비를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문제는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 강석주 차기 시장도 자체 민생지원금을 약속했다는 점이다. 인당 33만 원으로 금액만 다를 뿐 지원 대상과 재원은 동일하다. 강 당선인은 7월 1일 민선 9기 출범과 동시에 관련 절차를 진행해 8월 중 전 시민에게 인당 33만 원을 지급한다는 구상이다. 그 때문에 이번 임시회에서 조례안과 추경안이 원안 가결돼 천 시장이 먼저 집행해 버리면 강 당선인 공약은 동력을 잃고 첫 단추부터 어긋날 수밖에 없다. 천 시장은 앞서 지원금 지급 시기를 ‘6월 20일’로 못 박았었다. 이번 임시회는 이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현재 통영시의회는 천 시장과 같은 국민의힘 소속이 8명, 민주당 4명, 무소속 1명 구성이라 실현 가능성도 높다. 이에 대해 민주당 시의원 당선인들은 “새로 출범할 민선 9기 시정의 재정 계획권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무책임한 대못 박기”라고 언성을 높였다 이들은 “선거를 통해 새로운 시장과 시의회가 선출된 순간, 임기 말 시장과 의회의 가장 큰 책무는 차기 시정이 안정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재정과 행정 곳간을 온전히 인계하는 것”이라며 “낙선해 시민의 심판을 받은 현 시장이 자숙하기는커녕 치졸한 ‘임기 말 곳간 탕진 작전’을 강행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지원금은 정직하고 정당한 절차를 통해 지급돼야 한다”며 “민의를 온전히 반영한 민선 9기 시정이 공식 출범한 후, 새롭게 구성된 시의회와 함께 정당한 예산 심의와 조례 제정을 거쳐 투명하고 당당하게 지급하는 것이 행정의 정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물러나는 권력이 시민의 자산을 정치적 판돈으로 삼아 탕진하려는 독선을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며 “기어이 곳간을 거덜 내고 떠나겠다는 오만을 꺾지 않는다면, 엄중한 법적·정치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지난 3일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통영시장 선거에서 민주당 강석주 전 시장은 총 3만 3626표(득표율 48.97%)를 얻어 당선증을 품었다. 현직 시장으로 재선에 도전했던 국민의힘 천영기 후보는 3만 3582표(48.90%)를 득표하며 막판 2위로 밀렸다. 전·현직 시장 재대결로 관심을 모았던 이번 선거는 개표 종반까지 역전에 재역전을 거듭하는 살얼음판 승부 끝에 단 44표, 0.07%포인트(P) 차로 승부 갈렸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지방자치 출범 이후 통영 최초의 민주계열 시장 탄생을 알렸지만 2022년 천영기 현 시장에게 1679표, 2.8%P 차로 석패했던 강 당선인은 이번 승리로 4년 만에 시정에 복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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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에 눈감은 공인중개사’…울산경찰 33억 대 도박단 적발

  30억 원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과 불법 도박장인 줄 알고도 도박 공간으로 쓰일 점포를 중개한 공인중개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10일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불법 도박사이트를 제작해 33억 원 규모의 도박 공간을 개설하고 운영한 총책 A(30대) 씨와 매장 관리책, PC방 연계책 등 3명을 도박장소개설 등 혐의로 구속했다. 또한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와 전문 브로커, 각 상가에서 실제 불법 성인PC방을 운영한 업주 16명도 입건했다. 경찰은 단속 현장에서 현금 5000만 원과 스마트폰 39대, PC 132대를 압수하고 범죄 수익 22억 원 상당의 과세 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했다. 이번 사건은 공인중개사가 범행에 얽혔다는 점이 눈에 띈다. 공인중개사 B 씨는 브로커인 C 씨의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했다. C 씨는 공인중개사를 껴야 임대인들이 안심하고 거래한다는 점을 노렸다. 중개 수수료는 B 씨에게 전부 몰아주고 범죄 수익금은 본인이 가져가는 방식으로 점포를 확보했다. 이런 방식으로 지난 4월 중순부터 5월 초까지 단 3주 만에 매장 18곳으로 영업망을 빠르게 확장했다. 특히 B 씨는 자신이 중개한 상가에 경찰이 다녀간 사진을 브로커와 공유하는 등 불법 도박 사실을 명확히 인지했음에도 중개를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경찰은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도박공간개설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 조사에서 B 씨는 부동산 경기 장기 침체로 생계 유지를 위해 가담했다고 진술했다. 주범 A 씨는 이번 사건과 별도로 보이스피싱 범행에도 연루돼 3년간 수배된 상태에서 이번 범행을 기획했다. A 씨는 일정한 주거지 없이 은신처에서 원격으로 도박사이트를 실시간 관리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울산을 발판으로 삼아 부산과 경남 지역으로 세력을 확장하려 했으나 첩보를 입수한 경찰의 역추적에 덜미가 잡혔다. 울산경찰청 관계자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불법 성인PC방 점포 중개 시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안내문을 발송했다”며 “도심 주택가와 상가로 파고드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 단속은 물론 숨겨진 범죄 수익금 환수와 사이트 개발자 추적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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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스크 칼럼] 부산 외국인 관광객, 국제선 공급만큼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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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물썰물] 선출되지 않은 지방 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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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런티어] 부산의 미래는 ‘다시 해석하는 힘’에서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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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로365] 작은 것들을 위한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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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기의 미술 미학 이야기] 민주주의의 군중 - 안토니 곰리와 도시의 감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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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 세계 흐름 위에 선 동남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