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둔화되고 구조적 도전과제가 현실화됨에 따라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미래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되는 전략입니다.
대한민국이 마주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은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제안으로 완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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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핵심분야 및 제안 기준
ㅇ 산업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심화 및 급격한 기술발전으로 인해 산업 구조 재편이 필요한 상황으로,
AI·로봇 등 신산업을 육성하고 신기술을 기존 산업에 융합하는 등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제안
ㅇ 복지
소득 불평등 심화, 계층 간 이동성 약화 등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 비용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여 국민 삶의 질 제고 및 포용적 성장을 이루기 위한 제안
ㅇ 지역균형
수도권 일극 체제 가속화와 지방 소멸 위기가 동시에 발생 중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자립적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제안
ㅇ 인구
급격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경제활동인구 감소와 성장 잠재력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출산·육아 친화적 환경 조성, 경제활동인구 확충 등 인구 위기를 완화하고 구조적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제안
ㅇ 기후
글로벌 환경 규제 강화 및 기후 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생존 위협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으로 온실가스 감축,
친환경 에너지 전환 가속화 등 지속 가능한 환경과 경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제안
ㅇ 안보·통상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등 대외 불확실성 및 안보 위험이 존재하는 상황으로, 한반도 평화 정착 및 경제 안보를 튼튼히 하기 위한 제안
ㅇ 재정
저성장·고령화에 따른 세입 기반 약화와 복지 수요 증가로 인한 재정 건전성 약화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재정운용 관련 제안
ㅇ 규제개혁
급변하는 기술·산업 환경을 법·제도가 따라가지 못해 기업 혁신이 지체되고 경제 활력이 저하될 우려가 있는 상황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 신산업의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여 투자·혁신을 촉진하고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제안
ㅇ 기타
그 외 국민 모두가 행복하게 잘사는 대한민국을 위한 제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