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500만원, 대구는 0원 ‘청년 유출’ 막을 대책
대전은 500만 원, 대구는 0원? ‘청년 유출’ 막을 3대 핵심 과제(결혼장려금, 순환선, 군부대이전) 조속 추진 촉구
1. 필요성
- 타 광역시 대비 현저히 낮은 청년·신혼부부 혜택
대전광역시는 2024부터 결혼장려금 최대 500만원을 지급하는 등 공격적인 인구 유입 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대구시는 실효성이 낮은 ‘대출 이자 지원’에만 머물러 있어 청년층의 상대적 박탈감이 극에 달함.
- 도시 경쟁력을 저해하는 더딘 인프라 구축
대구 전역의 균형 발전을 위한 ‘순환선’ 구축보다 사업성 논란이 있는 ‘4호선’에 매몰되어 있으며,
도심 발전을 가로막는 군부대(제2작전사령부 등) 이전 논의가 지지부진함.
- 시장 공석으로 인한 행정 공백
시장 공석을 핑계로 주요 현안 처리가 지연되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의 몫이 됨.
2. 제안 내용
- ‘체감형’ 청년 정착 지원금(결혼장려금) 제도 즉각 신설
기존의 소극적인 이자 지원 정책에서 탈피, 대전시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신혼부부 및 청년 전입 세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현금성 정착 지원금(결혼장려금)’ 예산을 차기 시정 최우선 과제로 편성할 것.
- 도시철도 ‘순환선’ 조기 착공 및 우선순위 재검토
특정 노선(4호선)에 집중된 교통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여, 대구 전역(특히 교통 소외 지역)을 아우르는
‘순환선’ 건설을 최우선 순위로 격상하고 구체적인 조기 착공 로드맵을 수립할 것.
- 도심 내 군부대 이전(만촌동 등) 실현 불가능한 '기부 대 양여' 고집 중단 및 '국가 주도/특별법' 전환 촉구
현재 대구시가 고수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은 고금리와 건설 원가 폭등으로 인해 사업성이 전무하여,
어떤 민간 기업도 참여할 수 없는 '허상'에 불과함. 그런데도 시는 낡은 방식만 고집하며 골든타임을 허비하고 있음.
민간의 수익성에만 의존하는 기존 방식을 전면 폐기하고, LH 등 공공주도 개발로 전환하거나 국비 지원 근거를 마련할 것.
시장 공석 기간에 이 '사업 방식 변경'에 대한 실무적 검토를 안 해놓으면 10년이 지나도 진전없을 것.
3. 기대 효과 (Effect)
- 청년 인구 유출 방지 및 인구 유입
타 지자체와의 혜택 격차 해소를 통해 청년층의 ‘탈대구’ 현상을 막고,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한 실질적인 인구 증가 효과 기대
-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균형 발전
순환선 구축과 군부대 후적지 대규모 개발을 통해 건설 경기 부양은 물론, 대구 동·서·남·북의 균형 잡힌 도시 발전 도모
- 행정 신뢰도 회복
시장 부재 상황에서도 민생과 직결된 핵심 과제를 선제적으로 준비하는 모습을 통해, 대구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 해소 및 신뢰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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