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법령은 Markdown 파일, 모든 개정은 Git 커밋.
대한민국 법령을
검색하고, 비교하고, 활용하세요.
모든 판례는 Markdown 파일, 모든 판결은 Git 히스토리.
대한민국
판례를 검색하고, 인용하고, 활용하세요.
// 무엇이 바뀌었나
실제 법령 개정 내용을 diff로 확인합니다. PDF를 비교하거나 요약본에 의존할 필요가 없습니다.
// 어떻게 작동하나
국가법령정보센터 OpenAPI에서 법령과 판례를 가져옵니다. 항상 공식 원문을 기반으로 합니다.
각 법령과 판례는 YAML 메타데이터가 포함된 Markdown 파일이 됩니다. 각 개정과 판결은 실제 날짜를 가진 Git 커밋입니다.
grep으로 법령과 판례를 검색하고, git log로 이력을 확인하고, git diff로 개정 내용을 비교하세요.
// 익숙한 도구, 법령 및 판례 탐색
별도의 뷰어도, 구독도 필요 없습니다. 저장소를 복제(clone)하고 이미 아는 도구를 사용하세요.
// 법령 파일 구조
관련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이 하나의 디렉토리에 함께 관리됩니다.
$ tree legalize-kr/kr/ -L 2 legalize-kr/kr/ ├── 민법/ │ └── 법률.md ├── 상법/ │ ├── 법률.md │ └── 시행령.md ├── 근로기준법/ │ ├── 법률.md │ ├── 시행령.md │ └── 시행규칙.md ├── 개인정보보호법/ │ ├── 법률.md │ └── 시행령.md ├── 주택임대차보호법/ │ ├── 법률.md │ └── 시행령.md └── ... (3,043개 더) 3,048 directories
// 판례 파일 구조
판례는 사건종류와 법원등급(대법원, 하급심)으로 분류되어, 사건번호 단위의 Markdown 파일로 관리됩니다.
$ tree precedent-kr/ -L 3 precedent-kr/ ├── 민사/ # —개 │ ├── 대법원/ # —개 │ │ ├── 2000다10048.md │ │ ├── 2000다10079.md │ │ └── ... (—개 더) │ └── 하급심/ # —개 ├── 형사/ # —개 ├── 일반행정/ # —개 ├── 세무/ # —개 ├── 특허/ # —개 ├── 가사/ # —개 ├── 선거·특별/ # —개 └── 기타/ # —개 8 사건종류 · 총 —개 판례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