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
피해자가 직접 말하고, 기록하고, 연결되는 공간 잊히지 않기 위한 연대와 행동의 기록 👇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지금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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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서명운동]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즉각발의·신속통과 촉구 캠페인
[온라인 서명운동]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즉각발의·신속통과 촉구 캠페인
- 2025.09.02 국회 앞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촉구 기자회견 - 📌 본 캠페인은 올해 4/7-5/7 진행된 전세사기특별법 전면개정 및 근본대책 마련 촉구 서명 캠페인의 후속으로 진행됩니다. 📌 본 캠페인은 2025 기후정의행진에 참여하는 전세사기 피해자대책위의 캠페인 페이지로도 함께 활용됩니다. 📢 국민주권정부의 전세사기 해결의지 실종상태 2025년 9월 27일 기준, 국민주권정부가 출범한지 100일이 훌쩍 지났고, 123대 국정과제도 모두 확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전세사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모두의광장] 전세사기 문제해결을 위한 5가지 정책제안
[모두의광장] 전세사기 문제해결을 위한 5가지 정책제안
[KBS 열린토론] 전세사기 특별법, 2년 연장됐지만 (권지웅, 김태근, 이철빈) | KBS 250513 방송
[KBS 열린토론] 전세사기 특별법, 2년 연장됐지만 (권지웅, 김태근, 이철빈) | KBS 250513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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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전세사기 여전한데, 특별법 종료라뇨 -한겨레 [왜냐면]
[칼럼] 전세사기 여전한데, 특별법 종료라뇨 -한겨레 [왜냐면]
[논평]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기한 연장으로 끝나선 안 된다.
[논평]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기한 연장으로 끝나선 안 된다.
2025년 4월 16일(수) 오전 10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을 의결했습니다. (기사 1 / 기사 2)개정안 주요 내용1) 전세사기특별법 기한을 2년 연장 (2027년 5월 31일까지)2) 2025년 5월 31일까지 최초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까지만 특별법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 전세사기피해자 전국대책위에서는 계약갱신하는 피해자가 피해를 인지하고 대응하는 시간까지 고려해 특별법을 3년 이상 연장할 것과 피해주택 시설관리 방안강화 등 보완입법을 요청했는데요. 기한연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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