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yright donga.comhttps://www.donga.com/동아닷컴 RSS 서비스koTue, 14 Apr 2026 12:42:20 +0900Tue, 14 Apr 2026 12:42:20 +0900https://www.donga.com/newsroom@donga.comhttps://image.donga.com/img_logo.pnghttps://www.donga.com동아닷컴 RSS 서비스 Tue, 14 Apr 2026 11:37:45 +0900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형사 처벌이라는 것이 너무 남발돼서 도덕 기준과 형벌 기준이 구별이 안 되는 상황이 돼버렸다”고 했다. 제를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6회 국무회의 겸 제5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관련 보고를 받은 뒤 “실제로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형벌 남용으로 법체계가 과잉·혼란 상태에 이르렀으며 규정 정비·체계화·행정제재 전환 중심의 형사법 개대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취지로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국가화, 형벌 국가화 되는 과정이다. 웬만한 것은 다 형벌로 처벌할 수 있게 돼 있어 검찰 수사기관의 권력이 너무 커져서 심지어 검찰 국가화됐다는 비난까지 생겼다”고 말했다. 또 “이게 사법권력을 이용해서 정치를 하는 그런 상황까지 지금 오고 말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드러난 현상들로는 죄형 법정주의가 사실상 무너졌다”며 “규정이 너무 모호하고, 그것을 확장 해석하고, 조작하고]]> Tue, 14 Apr 2026 11:32:00 +0900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중동 전쟁 당사국을 향해 “보편적 인권 보호 원칙과 역사적 교훈을 바탕으로 세계가 간절히 바라는 평화를 향해서 용기 있는 걸음을 내딛어주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최근 이 대통령이 X(옛 트위터)에 이스라엘 방위군이 팔레스타인인의 시신을 떨어뜨리는 장면이 담긴 영상을 공유하며 벌어진 이스라엘 외무부와의 공방과 야권의 비판 등을 염두해 ‘보편적 인권’에 따른 주장 임을 강조한 발언으로 풀이된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회의 겸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시작된 이번 중동 전쟁과 관련해 이스라엘을 향해 ‘보편적 인권 존중이 국제사회의 원칙’이라는 취지의 비판을 거듭해왔다. 이를 두고 야권에서는 “가짜뉴스를 토대로 한 외교 참사”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이 대통령은 이날 X에도 야권과 일부 언론의 비판에 대해 “오목 좀 둔다고 명인전에 훈수하는 분들, 훈수까지는 좋은데 판에 엎어지시면 안 된]]> Tue, 14 Apr 2026 11:16:00 +0900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부동산 정책 논의 과정에서 다주택자를 배제하기로 한 지침을 재차 강조하며 “서류 복사하는 사람도 다 빼라”고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다주택자, 고가 주택 보유자, 부동산 과다 보유자를 주택 정책 입안·결재·승인 논의 과정에서 다 빼라고 했는데 누가 관리하고 있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책 결정 과정에서 부동산에 이해관계 있는 사람을 전부 빼라고 (했는데 하고 있느냐)”고 물었다.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부처별로 차관들이 관리하고 있다”며 “국토교통부,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금융위원회, (청와대) 정책실을 포함해 부처별로 다 하고 있다”고 보고했다.그러자 이 대통령은 “이해관계가 절대 침투할 수 없게 기안 용지 복사하는 직원조차도 다주택자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부동산 관련) 세제도 그렇고 철저하게 준비를 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지난달 22일 이 대통령은 X(옛 트위터)를]]> Tue, 14 Apr 2026 11:06:27 +0900 정부가 개발도상국의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기후기술’ 실증 등에 투입될 국제기구 분담금 조성에 나선다. 분담금 조성 규모는 7년간 210억원 규모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서울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본부에서 공공기후기술 실증 협력을 위한 ‘과기정통부-GGGI 기후기술 촉진 기금(CTAF)에 관한 행정협약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GGGI는 개발도상국의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12년 설립된 국제기구다. 기후변화 대응 및 녹색 성장 분야에서 광범위한 국제 네트워크와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과기정통부와 GGGI는 2025년 6월 양해각서를 체결해 기후기술 분야의 협력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이번 분담금 협정은 그 후속 조치로서 실질적인 협력 사업을 본격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협정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2026년부터 2032년까지 총 7년간 210억원 규모의 분담금을 조성할 예정이다. 2026년에는 10억원 규모의 분담금을 통해]]> Tue, 14 Apr 2026 10:39:00 +0900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경북지사 후보로 확정됐다. 3선에 도전하는 이 지사는 더불어민주당 경북지사 후보인 오중기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과 맞붙는다.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14일 경북지사 경선 결과 이 지사가 김재원 최고위원을 꺾고 후보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1955년생인 이 지사는 경북대 사범대학을 졸업해 수학 교사를 하다가 1985년 국가정보원의 전신인 국가안전기획부에서 일했다. 2005년 국정원에서 퇴임한 뒤에는 경북 김천에서 3선 국회의원을 지냈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경북도지사에 당선됐고 2022년 재차 승리했다. 그는 지난해 암으로 투병하기도 했다.]]> Tue, 14 Apr 2026 10:37:00 +0900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중동 전쟁과 관련해 “당분간은 글로벌 에너지·원자재 공급망의 어려움, 그리고 고유가가 계속될 것”이라며 “이를 상수로 두고 현재의 비상대응체계를 더욱 확고하게 다져나가야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지난 주말에 진행된 중동 전쟁 종전 협상이 합의점을 제대로 못 찾는 것 같다. (미국과 이란이) 계속 협상을 하겠지만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양 측 갈등이 고조되고 있어서 상황을 낙관하기가 쉽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전쟁 당사국들도 보편적 인권 보호의 원칙, 그리고 역사의 교훈을 바탕으로 세계가 간절히 바라는 평화를 향해서 용기 있는 걸음을 내디뎌주시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X(옛 트위터)를 통해 이스라엘에 ‘보편적 인권’ 준수를 연일 강조한 바 있다.이 대통령은 ‘전쟁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해선 “발 빠른 민생 현장 투입이 시급하겠다”고 주문했다. 이어 오는 27일부터]]> Tue, 14 Apr 2026 10:36:41 +0900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고립 중인 국적선 26척의 통항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해당 선박에 관한 세부 정보를 이란 정부 측에 전달한 것으로 14일 알려졌다.외교부 등에 따르면 지난 주 후반 이란에 급파된 정병하 외교부장관 특사는 이란 당국과 호르무즈 해협에 대기 중인 한국 선박, 선원의 통항 문제 등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선박 관련 정보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 안쪽 페르시아만 방향에 대기 중인 한국 선박과 선원은 각각 26척, 173명이다.외교부는 그간 모든 선박의 통항 자유 보장을 원칙으로 다자협의체를 통한 국제 공조에 무게를 두고 이란과의 개별 협상에는 신중한 태도를 견지했으나, 미·이란이 2주 휴전에 돌입하면서 이전과는 다른 상황이 전개되자 독자적으로 이란과의 협상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조현 외교부 장관은 휴전 합의 이틀 만인 9일 아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과의 통화에서 호르무즈 해협 내 우]]> Tue, 14 Apr 2026 10:22:25 +0900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11일부터 미국을 방문한 가운데, 당 지도부는 “외교와 안보만큼은 국민의힘이 잘한다는 확실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돌아오겠다”고 14일 밝혔다.김대식·조정훈·김장겸 의원은 이날 오전 인천공항 출국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저희 3명 의원은 장동혁 대표와 함께 미 정부와 의회 핵심 관계자들을 만나 한미 간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일정으로 출국한다”고 전했다.이들은 “이재명 정부의 원칙 없는 외교로 한미 관계가 매우 위태롭다. 이번 방미는 선택이 아닌 의무”라며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결렬되고,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을 전면 봉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일 한국을 언급하며 동맹의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재명 정부는 국내 이슈로만 국민적 관심을 몰아가는 데 급급한 모습이다. 지난 주말 이스라엘을 향한 이재명 대통령의 SNS는 명백한 외교 참사”라며 “이스라엘 외교부의 공식적인 항의에도 본인이 옳다며 맞서고]]> Tue, 14 Apr 2026 10:18:00 +0900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평택(을)에 출마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이 지역구는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전 의원의 당선무효형으로 공석이 된 곳이다. 앞서 조 대표는 “쉬운 지역은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뒤 조국혁신당 같은 소수 정당에게는 “모든 지역이 험지”라고 했다.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혁신당의 열세 번째 국회의원이 되어 집권 민주당 소속 의원보다 더 뜨거운 마음으로 ‘내란 완전 종식, 진짜 개혁 완수’라는 시대적 과제를 책임지고 실천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저는 일찍부터 이번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의 최상위 목표는, 극우 내란 정치세력을 심판하고 국민의힘을 제로로 만드는 것임을 반복하여 밝혀왔다”며 “동시에 국회의원 재선거가 이뤄지는 곳에는 귀책 사유가 있는 정당이 무공천을 해야 한다는 원칙 역시 일관되게 강조해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평택(을) 출마는, 정치인이 된 후 줄기]]> Tue, 14 Apr 2026 10:17:00 +0900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가 당 일각에서 나온 ‘부산 북갑 무공천’ 요구를 일축했다. 앞서 부산 지역 4선인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이 지역구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출마를 감안해 국민의힘이 공천을 하지 말 것을 제안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말이 안 된다”고 밝혔다.14일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부산 북갑 자리가 비면 국민의힘 후보를 낼 것이다. 무공천에 대한 고려는 전혀 하고 있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의 사퇴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을 고려해 “(전 의원이) 사퇴하면 저희가 (국민의힘 후보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부산 북갑 무공천 주장은, 국민의힘 후보와 무소속 한 전 대표가 모두 출마할 경우 보후 진영의 표가 분산된다는 우려에서 나왔다. 김 의원은 이날 별도의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가 후보를 내면 민주당이 쉽게 승리를 할 수 있는 구도가 된다”며 “민주당이 이기는 것보다는 저희가 후보를]]> Tue, 14 Apr 2026 10:08:00 +0900 [속보]조국, 평택을 재선거 출마 선언]]> Tue, 14 Apr 2026 10:00:00 +0900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오목 좀 둔다고 (바둑) 명인전 훈수하는 분들, 훈수까지는 좋은데 판에 엎어지시면 안 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이 대통령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게시한 이스라엘 인권 침해 비판 메시지와 관련해 야권의 공세가 이어진 점을 염두에 둔 메시지로 해석된다.이 대통령은 이날 0시 21분 X(옛 트위터)를 통해 “집안싸움 집착하다 지구침공 화성인 편들 태세인데, 일단 지구부터 구하고 봐야 하지 않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이 대통령은 10일 X에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아동을 고문한 뒤 옥상에 떨어뜨렸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영상을 공유하며 “유대인 학살이나 전시 살해는 다를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후 해당 영상이 2024년 9월 촬영됐고 아동이 아닌 시신을 떨어뜨리는 장면이라는 논란이 일자, 이 대통령은 3시간여 뒤 당시 미국 백악관의 규탄으로 이스라엘군의 징계 조치가 있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시신이라도 이와 같은 처우는 국제법 위반”이라고 적었다.]]> Tue, 14 Apr 2026 09:55:00 +0900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이재명 대통령의 이스라엘 비판 글 논란과 관련해 “참을 수 없는 손가락의 가벼움, 언제까지 부끄러움은 국민의 몫이 돼야 하느냐”고 비판했다.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지난 12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브라질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대통령의 이스라엘 규탄 발언 영상을 공유했다가 삭제한 것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 대통령 엑스를 캡처한 사진을 들어 보이면서 “이 사진이 합성이 아니라, 실제 캡처 사진 맞느냐”며 “룰라 대통령의 발언 영상을 공유한 것은 어떤 의미인지, 또한 급히 삭제했다면 그 이유와 경위는 무엇인지, 청와대는 일말의 거짓도 없이 해명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이어 “이것을 묻는 이유는 이 대통령의 최근 이스라엘 관련 발언의 ‘옳고 그름’을 따지기 위함이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의 SNS 계정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가를 따지기 위함”이라고 했다.송 원내대표는 “특히]]> Tue, 14 Apr 2026 09:46:00 +09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레오 14세 교황의 갈등이 주목을 받고 있다. 레오 14세 뿐만 아니라 역대 다른 교황들도 국제 정세나 환경 등 여러 현실 문제에 대해 발언해왔다. 교황은 전 세계 천주교의 정점이기 때문에 그 영향력과 발언의 파워가 막강하다. 교황의 발언으로 한 국가의 정치 체계에 변혁이 촉발된 적도 있다. 13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교황 레오 14세와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대립은 교황이 지정학적 영역에 발을 들여놓은 가장 최근 사례라고 했다. 그동안 일부 교황은 정치 권력과 직접적으로 충돌하기도 했다. 레오 14세의 전임자 프란치스코 교황도 기후위기, 빈곤, 이민 문제 등에 직설적인 발언을 해왔다. 그는 교황 즉위 후 몇 주 만에 로마를 벗어나 처음으로 해외 순방에 나서면서 아프리카에서 넘어온 수천 명의 이민자를 보며 “형제자매”라고 칭했다. 같은 달 프란치스코 교황은 동성애와 관련해 “만약 누군가가 동성애자이고 주님을 찾고 선한 의지를 가지고]]> Tue, 14 Apr 2026 09:42:20 +0900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14일 언론보도와 법정 증언을 토대로 “2차 종합특검 권영빈 특검보의 행적은 변호사 윤리를 넘어 범죄 수준에 가깝다”고 비판했다.유 부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권 특검보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서 이화영의 변호를 맡았을 뿐 아니라 이화영의 소개로 쌍방울 방용철 전 부회장의 변호인까지 맡아 허위 진술을 모의했다는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유 부대표는 “방용철은 법정에서 권 변호사의 사무실에서 이화영과 만나 조사 대응 방향을 상의했고 그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기로 의논했다고 폭로했다”며 “심지어 재판 도중 이화영이 방용철에게 보낸 회유 쪽지를 전달한 통로로까지 지목됐다”고 주장했다.이어 “정리하면 뇌물 수수자와 뇌물공여자 사이에서 말을 맞추고 증거 인멸을 도운 의혹을 받는 인물이 이제 특검이라는 칼을 쥐고 당시 수사팀을 조작 혐의로 수사하겠다는 것”이라며 “도둑이 포졸을 잡겠다고]]> Tue, 14 Apr 2026 09:07:00 +0900 하정우 대통령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이 14일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의 부산시장 선거 출마로 국회의원 보궐 선거가 치러질 부산 북갑 출마 여부에 대해 “(내가 결정할 수 있다면 청와대에) 남는 걸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 수석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대통령이 네가 (출마 여부를) 결정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냐)’는 진행자 질문에 “부산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 부산 지역의 AI 전환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답했다.그는 자신의 선택에 대해 “과거 70, 80년대 우리나라 성장 엔진으로서의 부산이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쇠락해진 것은 사실이다”면서도 “그것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지금 청와대에서 하고 있는 국가 전략이 중요하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진짜 속마음은 무엇이냐’는 진행자 이어지는 질문에도 하 수석은 “당분간은 청와대에 집중해서 일을 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답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하 수석을 향해 “작업 들어온다고]]> Tue, 14 Apr 2026 08:32:38 +0900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은 14일 자신의 6·3 재보궐선거 부산 북구갑 차출론과 관련해 “(청와대에) 남는 것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 수석은 이날 오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네가 (출마 여부를) 결정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냐)’는 진행자 질문에 “부산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 부산 지역의 AI 전환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답했다.하 수석은 “과거 70, 80년대 우리나라 성장 엔진으로서의 부산이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쇠락해진 것은 사실이다. 그것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지금 청와대에서 하고 있는 국가 전략이 중요하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이 생각하는 국익은 다를 수 있어서 그것 때문에 제가 스스로 결정을 하는 것은 아니고 (대통령에게) 의사를 여쭙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 수석은 ‘속마음은 무엇이냐’는 진행자 질문에는 “당분간은 청와대에 집중해서 일을 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답했다. 하 수석은 “참모]]> Tue, 14 Apr 2026 06:55:00 +0900 1년 넘게 이어지던 주한 미국대사 공백 상황이 해소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임기 시작 후 첫 주한 미국대사 후보로 한국계 여성 정치인인 미셸 박 스틸(한국명 박은주) 전 연방 하원의원을 지명했다. 백악관은 13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주한 미국대사 지명을 발표하고 연방 상원에 인준을 요청했다. 주한 미국대사 자리는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임명된 필립 골드버그 전 대사가 지난해 1월 이임한 뒤 1년 넘게 비어 있다. 1955년 서울에서 태어난 스틸 전 의원은 1975년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주했다. 평범한 주부였던 스틸 전 의원은 로스앤젤레스(LA) 폭동 사태를 계기로 미국 정치권에 발을 들였다. 2021년부터 4년간 연방 하원의원을 지냈고 2024년 11월 선거에서 600여 표 차이로 석패해 낙선했다.]]> Tue, 14 Apr 2026 06:26:32 +0900 지난 2019년 스페인 마드리드 북한 대사관에 침입했던 미국의 전직 해병 대원에 대한 스페인의 범죄인 인도 요구를 거부해 달라는 청구를 미 법원이 받아들였다고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NK 뉴스(NK NEWS)가 13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미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지법의 페르난도 아엔예-로차 판사는 크리스토퍼 안의 인신보호 청구를 인용했다. 안의 변호를 맡은 버드 마렐라 법무법인은 성명에서 지난달 31일 작성해 지난주 공개된 판결문이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인도주의적 이유로 국제 범죄인 인도를 거부한 첫 사례”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성명에서 “법원이 안의 생명에 대한 위협을 고려할 때 송환이 안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했으며 연방 정부가 안의 행위가 미국에서도 범죄로 인정돼야 한다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결론내렸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미국과 북한 사이의 ”특수한“ 관계를 들어 안의 행위가 미국에서도 범죄가 된다는 주장을 기각했다. 안의 변호인들은 미국과]]> Tue, 14 Apr 2026 04:30:00 +0900 김민석 국무총리가 13일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을 둘러싼 정부의 ‘사용자성’ 인정 범위 논란과 관련해 “정부의 사용자성을, 책임을 어디까지 갈 것이냐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보완돼야 할 상황”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10일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혼란이 이어지자 공공부문의 사용자성 범위 제한 필요성을 시사한 만큼 민간 영역에도 여파가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부나 장관, 대통령도 사용자로 볼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김 총리는 “(노란봉투법은) 오랫동안의 논쟁을 거쳐 이제 시작됐고 이제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우려하신 부분을 포함해 사례를 축적해 가면서 정착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사용자성) 요구가 초기에 느는 건 자연스러운 것 같고, 결정은 요구만큼 다 되지는 않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총리실은 “최대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시행]]> Tue, 14 Apr 2026 04:30:00 +0900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국빈 방문한 도날트 투스크 폴란드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협력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두 정상은 양국 방산 협력을 심화하는 데도 공감을 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양국 정상회담 후 공동 언론 발표문을 통해 “첨단 산업 및 과학기술, 우주, 에너지, 인프라 분야 등 포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분야로 협력의 지평을 넓혀 가겠다”고 했다. 이어 “(투스크 총리에게) 양국 간 방산 협력이 심화·발전할 수 있도록 이미 체결한 총괄계약의 안정적 이행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다”고 전했다. 투스크 총리는 “한국은 폴란드에 미국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동맹국”이라며 “특히 방위산업 쪽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믿고 방위산업 협력과 관련해서 개인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해 관리하기로 했다”고 화답했다. 이어 “이 협력을 앞으로도 계속 이어가고 기술 이전, 폴란드 현지화, 생산 기지의 폴란]]> Tue, 14 Apr 2026 04:30:00 +0900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중동발(發) 에너지 수급 위기에 대응해 자동차 보험료 인하를 추진한다.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와 공영주차장 5부제 참여 차량을 보험료 인하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전체 자동차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중동전쟁 경제대응특위 간사인 안도걸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당정 회의 직후 “지금 2부제와 5부제를 시행하고 있기에 그만큼 차량 운행 거리가 줄어들어 보험료 인하 요인이 있다”며 “금융위원회가 보험당국과 협의해 요율 인하 방안을 협의해 늦어도 다음주 중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선 2부제와 5부제 참여 차량을 인하 대상으로 하되 운행 제한에 참여하고 있는 차량을 선별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전체 차량을 대상으로 보험료를 인하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선 수도권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나프타로 만드는 종량제 쓰레기봉투의 재고가 2주 치에 그쳐 신속한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에]]> Tue, 14 Apr 2026 04:30:00 +0900 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대진표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 다자 대결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여권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무산과 진보당 후보 출마, 야권에선 국민의힘 공천 내홍에 따른 대구시장 선거 무소속 출마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보궐선거 출마 등 과거보다 치열한 다자 대결이 예고되고 있는 것. 정치권에선 선거가 막판으로 흐를수록 각 진영의 단일화 성사 여부가 판세를 뒤흔들 변수로 급부상할 거란 관측이 나온다.● 전례 없는 다자 구도에 ‘단일화’ 주목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로 확정된 전재수 의원의 지역구인 부산 북갑 보궐선거는 3자 구도가 유력한 상황이다. 한 전 대표는 13일 “부산 북구 만덕에 집을 구했다. 부산 시민을 위해 살겠다”며 부산 북갑 출마를 사실상 선언했다. 민주당에선 하정우 대통령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이 계속 거론되고 있고, 국민의힘에선 이곳에서 두 차례 당선됐던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이 출마를 준비 중이다. 당]]> Tue, 14 Apr 2026 04:30:00 +0900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왼쪽)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경기도지사 후보로 선출된 추미애 의원에게 당색인 파란 점퍼를 입혀 주고 있다. 추 의원은 발언 순서가 되자 “공직선거법상 점퍼를 입고 발언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며 점퍼를 벗은 후 “경기도는 대한민국 산업의 심장이 있는 핵심 산업 거점”이라며 당 차원의 지원을 당부했다.]]> Tue, 14 Apr 2026 04:30:00 +0900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한 송영길 전 대표가 “김영록 전남도지사 후원회장을 맡았다는 것은 광주로는 안 가겠다는 강력한 의사 표시”라고 밝혔다. 6·3 지방선거와 같은 날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사실상 수도권 출마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8월 전당대회 출마가 거론되는 송 전 대표는 당내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국회 복귀가 시급한 상황이다. 송 전 대표는 13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민형배 의원 지역구(광주 광산을)를 가려 한다면 왜 민 의원과 싸우겠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10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에서 민 의원과 맞붙은 김 지사의 명예 후원회장을 맡아 민 의원과 대척점에 섰다. 이에 민 의원이 “배신 동맹”이라고 성토하는 등 갈등이 격화했다. 송 전 대표는 “인천 계양을 주민들에게 죄송해서 내 입으로는 (다른 지역명은) 못 꺼낸다”며 “당이 결정하지 않겠느냐. 아직은 한 번도 (내 의견을) 물어보지 않았다”라고도 했다. 옛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에 머물면서 당]]> Tue, 14 Apr 2026 04:30:00 +0900 더불어민주당이 장철민 의원과 허태정 전 대전시장의 대전시장 후보 결선에서 허 전 시장을 후보로 확정했다. 국민의힘이 지난달 15일 현역인 이장우 대전시장을 후보로 단수 공천한 가운데 2022년 지방선거에 이어 4년 만에 허 전 시장과의 ‘리턴 매치’가 성사된 것. 민주당은 13일 오후 이 같은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 청와대 행정관을 지낸 허 전 시장은 재선 유성구청장을 지낸 뒤 2018년 대전시장에 출마해 당선됐지만 2022년 선거에서 이 시장에게 패배했다. 전북도지사 경선을 둘러싼 후폭풍도 이어지고 있다. 전북도지사 경선에서 낙마한 안호영 의원은 최종 후보로 선출된 이원택 의원의 ‘식사비 대납’ 의혹에 대한 재감찰을 요구하며 3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재심위원회를 열고 안 의원의 재심 청구 건을 논의했다. 재심위는 안 의원의 재심 청구 건에 대해 결론을 낸 뒤 이르면 14일 최고위에 보고하겠다는 방침이다. 강득구 최고위원은 최고위]]> Tue, 14 Apr 2026 04:30:00 +0900 이재명 대통령과 도날트 투스크 폴란드 총리는 27년 만의 폴란드 총리 방한을 계기로 13일 열린 한-폴란드 정상회담에서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고 방산 협력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양국 간 방산 협력이 심화·발전할 수 있도록 2022년 약 442억 달러(약 66조 원) 규모 총괄계약의 안정적 이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잔여 이행계약의 체결도 순조롭게 이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양국이 2022년 맺은 K방산 최대 규모 무기 수출 계약의 ‘안정적 이행’에 뜻을 모으면서 한국과 폴란드 간 방산 협력 확대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평가다.● 李 “방산 계약 안정적 이행 필요”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그리고 천무까지 대한민국의 기술과 자부심이 담긴 무기들이 폴란드의 푸른 대지를 위풍당당하게 누비면서 폴란드의 영토와 국]]> Tue, 14 Apr 2026 04:30:00 +0900 이재명 대통령의 이스라엘 인권 침해에 대한 비판 메시지로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지난달 27일 이스라엘의 가해 책임 처벌과 관련된 유엔 인권 결의 투표에 기권한 것으로 드러났다.13일 외교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2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61차 유엔 인권이사회(UNHRC) 정기회의에서 이스라엘의 국제법 위반 행위에 대한 사법적 단죄를 촉구하는 ‘동예루살렘을 포함한 점령된 팔레스타인 영토의 인권 상황 및 책임 규명과 정의 보장 의무’ 결의안에 기권(Abstain)했다.당시 인권이사회에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와 관련해 총 4개의 결의안이 상정됐다. 정부는 팔레스타인 자결권, 이스라엘 정착촌 관련 결의에는 ‘찬성’ 표를 던졌으나, 시리아 골란고원 인권 상황 결의와 가장 민감한 현안인 ‘책임 규명 및 정의’ 결의에는 모두 기권했다. 찬성한 두 안건은 매년 채택되는 원칙적 성격의 결의안인 반면 ‘책임 규명’ 결의안은 이스라엘의 전쟁 범죄 가능성을 명시하고 실질적인 압]]> Tue, 14 Apr 2026 04:30:00 +0900 신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에 이상렬 육군 제3군단장(중장·학군 31기)이 13일 내정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이 내정자를 대장 진급과 함께 지작사령관에 임명할 예정이라고 국방부는 밝혔다.국방부에 따르면 이 내정자는 지난해 11월 이재명 정부의 첫 중장급 인사에서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했다. 이어 5개월 만에 4성 장군에 발탁된 것. 지작사령관에 비육사 출신이 기용된 것은 2019년 남영신 장군(학군 23기) 이후 두 번째다. 이번 인사는 올 2월 주성운 전 지작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연루 의혹으로 직무배제된 지 두 달 만에 이뤄졌다.이와 함께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장성과 영관급 장교 등 4명에 대해 법령준수의무와 성실의무 위반으로 중징계 처분했다고 13일 밝혔다. 일명 ‘롯데리아 회동’을 통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계엄을 모의한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 방정환 전 국방혁신기획관(준장)은 각각 파면과 해임 징계를 받은]]> Tue, 14 Apr 2026 04:30:00 +0900 김민석 국무총리가 13일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과 관련해 정부의 사용자성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법적 보완을 시사한 것은 최근 기획예산처 보건복지부 등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공 부문을 상대로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가 쏟아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당초 정부는 “개별 교섭 대상이 아니다”라며 스스로 사용자성을 부정하는 법 해석지침을 내놨지만 최근 국세청을 비롯해 한국전력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공공 부문의 사용자성이 잇따라 인정되자 수정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다. 이날 박수근 중앙노동위원장은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의 사용자성이 대부분 인정되는 것을 두고 “사용자성이 인정됐다고 임금을 올려주거나 직접 고용을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경영계가 염려하는 수준으로 판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처·공기관이 ‘진짜 사장’” 판단 잇달아13일 중노위에 따르면 노란봉투법 시행 한 달째인 10일 현재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를 받은 372개 원청 사업자]]> Tue, 14 Apr 2026 04:30:00 +0900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법정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전에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여사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에 대해 말한 적 있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없었다”고 답했다. 재판부가 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관련 언급이 있었는지를 재차 묻자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김 여사가 비상계엄 사전 인지 여부에 대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최종 수사 결과 발표에서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관여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박 전 장관 임명 과정 관여 여부를 묻는 질문에도 “없었다”고 답했다. 이날 김 여사는 검은색 뿔테 안경과 마스크를 착용한 채 법정에 들어왔다. 증인 선서가 진행된 뒤 재]]> Tue, 14 Apr 2026 04:30:00 +0900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올해 첫 정기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달부터 시행된 재판소원제, 법왜곡죄, 대법관 증원 등에 대해 “사법제도의 근본적인 개편을 초래할 수 있는 법률이 보다 폭넓고 충분한 논의 없이 개정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13일 오전 10시부터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진행된 올해 첫 정기회의에서 ‘사법개혁 3법 관련 의견 표명’ 안건을 정식 상정하고 재석 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이와 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재판소원으로 인한 분쟁의 종국적 해결 지연, 단기간에 대법관 대규모 증원에 따른 사실심 약화, 법왜곡죄로 인한 무분별한 고소·고발과 정치적 악용 등으로 국민의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돼선 안 된다”며 “형사재판 담당 법관에 대한 부당한 고소·고발로 인한 재판 위축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사법행정에 대한 일선 판사들의 의견을 모으는 기구로, 각급 법원에서]]> Tue, 14 Apr 2026 04:30:00 +0900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는 가운데 인천에 있는 공공기관을 유치하려는 비수도권 자치단체들의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인천시는 공공기관 이전을 막기 위해 강경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인천시는 최근 유정복 인천시장 주재로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유 시장은 이 자리에서 인천 공공기관들의 이전 관련 동향을 보고받은 뒤 핵심 기관의 이전을 막기 위해 적극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시에 따르면 인천에 있는 공공기관은 인천국제공항공사, 극지연구소, 인천항만공사, 건설기술교육원, 한국환경공단, 항공안전기술원 등 9곳이다. 부설기관을 포함한 전체 공공기관(355곳)의 2.5%에 불과하다. 같은 수도권인 서울과 경기에는 각각 130곳, 29곳의 공공기관이 있는 것과 비교하면 현저히 적다. 시가 공공기관 이전 저지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비수도권 자치단체들이 인천 기관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국]]> Mon, 13 Apr 2026 22:14:00 +0900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법정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전에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여사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에 대해 말한 적 있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없었다”고 답했다. 재판부가 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관련 언급이 있었는지를 재차 묻자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김 여사가 비상계엄 사전 인지 여부에 대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최종 수사 결과 발표에서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관여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박성재 전 장관 임명 과정 관여 여부를 묻는 질문에도 “없었다”고 답했다. 이날 김 여사는 검은색 뿔테 안경과 마스크를 착용한 채 법정에 들어왔다. 증인 선서가 진행된 뒤 재]]> Mon, 13 Apr 2026 21:00:00 +0900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최근 부산 지역을 잇달아 방문하면서 부산 북갑 지역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에 마음을 굳혔다는 분석이 나왔다.김준일 시사평론가는 13일 동아일보 유튜브 ‘정치를 부탁해’에 출연해 “한 전 대표가 이 정도까지 공을 들인 지역이 있느냐”며 “이미 마음은 부산에 가 있다”고 말했다.김 평론가는 한 전 대표가 △지난달 7일 부산 북구 구포시장 방문 △같은 달 14일 부산 동래구 사직 야구장에서 롯데 자이언츠 시범 경기 관람 △이달 8일 국민의힘 북갑 당협위원장 서병수 전 의원과 회동 △같은 날 북구 거리에서 시민들과 사진 촬영 △북구 만덕동에 거처 마련 등을 했다고 언급하며 “5연타다. 이건 끝났다”고 평가했다.부산 북갑은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의 지역구다.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은 전 의원이 한 전 대표를 향해 ‘맨날 싸움만 하는 사람이 우리 지역구로 올 수도 있다는 생각에 걱정’이라는 취지로 말한 데 대해 “전 의원은 부산 북갑]]> Mon, 13 Apr 2026 19:14:00 +0900 더불어민주당이 13일 허태정 전 대전시장을 6·3 지방선거 대전시장 후보로 확정했다. 민주당 소병훈 당 선거관리위원장은 이날 오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허 전 시장과 장철민 의원 등 2명이 맞붙은 결선 투표에서 허 전 시장이 후보로 최종 선출됐다고 밝혔다. 앞서 2~4일 열린 본경선에서 최고 득표자가 과반을 득표하지 못하면서 두 사람 간 결선 투표가 치러졌다. 충남대 철학과 출신인 허 전 시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행정관과 과학기술부총리 정책보좌관을 지냈다. 이후 2010년 유성구청장으로 당선돼 내리 연임에 성공했다. 2018년 대전시장에 당선됐으나, 2022년에는 이장우 현 시장에게 2.39%포인트 차로 석패해 재선에 실패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장우 시장을 대전시장 후보로 단수 공천했다. 이에 따라 4년 만에 두 사람의 재대결이 성사됐다.]]> Mon, 13 Apr 2026 18:11:00 +0900 이상렬 육군 중장(학사31기)이 신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을 맡게 됐다.국방부는 13일 육군 지작사령관으로 이 중장을 내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는 현재 제3군단장인 이 중장을 대장으로 진급시켜 해당 직위에 보직하는 것이다. 14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임명할 예정이다.이 내정자는 현 제3군단장으로 1993년 학군사관(ROTC) 31기로 임관해 제1포병여단장, 제21보병사단장, 과학화전투훈련단장 등을 역임했다. 지작사령관은 주로 육군사관학교 출신이 맡아왔다. 비육사 출신이 지작사령관에 임명된 것은 2019년 남영신 장군(학군 23기) 이후 두 번째다.국방부는 그에 대해 “한반도 안보상황과 불안정한 국제안보 정세 속에서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공고히 할 작전 지휘능력과 다양한 전투훈련 경험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이어 “지상작전에 대한 풍부한 이해와 전략적 식견으로 전구작전을 주도하고 미래 지상군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리더십을 갖춘 최적임자”라고 했]]> Mon, 13 Apr 2026 17:47:00 +0900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제 명예를 걸고 무죄다”(김기표 의원)“대장동·위례신도시 모든 사건이 윤석열 사단 정치검찰에 의해 짜여지며 오로지 이재명을 죽이기 위해서 김용과 정진상의 사건들을 조작하고 기소까지 했다”(황명선 최고위원)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히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3일 “솔직히 말하면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고 싶고, 출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전 부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정치검찰 조작기소 관련 김용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김 전 부원장의 기자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소속 의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들은 “김용은 무죄”라며 공개 엄호에 나섰다.김 전 부원장의 기자간담회는 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렸다.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당의 정책 등을 결정하는 장소다. 김 전 부원장은 이 자리에서 “제가 경기도에서 활동해서 몇 차례 말했지만 경기도]]> Mon, 13 Apr 2026 17:34:00 +0900 미국이 이란 항구를 출입하는 모든 해상 교통에 대한 봉쇄를 선언한 가운데, 청와대는 “우리 국민 보호와 에너지 수송로 안전 확보를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13일 청와대는 “정부는 중동 정세와 관련국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그러면서 “국제 해상교통로의 안전과 항행의 자유는 모든 국가의 이익에 부합하며 국제법의 보호 대상”이라며 “이에 기반해 글로벌 해상 물류망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12일(현지 시간)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열린 이란과의 종전 협상이 결렬되자 ‘해상 봉쇄’를 선언하며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통제를 주도해 나가겠단 뜻을 분명히 했다.트럼프 대통령은 12일 트루스소셜을 통해 “미국 해군이 호르무즈 해협에 들어오거나, 나가려는 모든 선박에 대한 봉쇄 조치를 즉각 시행할 것”이라며 “해군에 국제 수역에서 이란에 통행료를 지불한 모든 선박을 수색하고, 막으라]]> Mon, 13 Apr 2026 16:58:00 +0900 더불어민주당 6·3 지방선거 전북지사 후보결정을 둘러싸고 잡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낙마한 안호영 의원(왼쪽)은 공천이 정해진 이원택 의원의 ‘제3자 식비 대납’ 의혹의 재감찰을 요구하며 국회 본관 앞에서 사흘째 단식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13일 오후 김관영 전북지사가 농성장을 방문해 안의원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김 지사 역시 지난해 전주의 한 식당에서 현역 기초의원과 지역 청년들에게 대리비를 줬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당내외에서는 처벌이 가혹하며 이원택 의원과 형평도 안맞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지도부 회의에서는 친이재명계와 친정청래계가 공개적으로 부딪치기도 했습니다. 2026.4.13]]> Mon, 13 Apr 2026 16:05:57 +0900 정부가 국가폭력 가해자나 반헌법적 행위자에게 수여된 부적절한 정부포상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박탈된 상훈은 환수하고 취소 사유도 공개할 방침이다.행정안전부는 과거사나 반헌법 행위 등으로 정부포상의 영예성을 훼손한 사례를 발굴해 취소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그동안 정부포상 취소는 각 기관의 요청에 따라 이뤄져왔다. 하지만 과거 국가폭력 관련 사건에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져왔고, 행안부가 부적절한 정부포상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먼저 행안부는 고문, 간첩조작 사건 등 과거 국가폭력과 관련된 재심 무죄 사건을 선제적으로 파악해 각 기관에 취소 검토를 독려할 계획이다.그동안 국가폭력 사건 피해자가 재심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돼도 기관에서는 이를 바로 확인하기 어려워 정부포상 취소가 제때 이뤄지지 못하는 측면이 있었다.행안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재심 관련 소송현황을 관리하고 있는 법무부 등 관계 기관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현재 경찰청, 국가]]> Mon, 13 Apr 2026 15:41:00 +0900 노인학대가 발생한 장기요양기관 50곳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최우수’ 평가를 받고 인센티브까지 챙긴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13일 감사원의 ‘노인복지제도 운영 및 관리 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20~2023년 노인학대 판정을 받은 요양기관 410곳 중 50곳이 건보공단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 가운데 29곳은 수가 가산금 약 8억 원까지 지급받았다.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등 노인복지법에 따라 설치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학대 판정 결과가 건보공단 평가에 반영되지 않는 구조 때문이다. 감사 결과 돌봄을 받아야 할 요양보호사가 다른 노인을 돌보는 사례도 확인됐다.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어려워 요양등급을 받은 요양보호사 113명이 137명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했고, 이 중 55명은 본인도 돌봄을 받고 있었다. 감사원은 “질 낮은 (돌봄) 서비스가 제공되는데도 건보공단이 실태 파악과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기초연금 제도에서]]> Mon, 13 Apr 2026 15:29:38 +0900 여야가 중동전쟁 위기 상황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오는 16일 긴급 현안 보고 및 대응 점검 합동회의를 열기로 했다. 민주당은 13일 여야 원내대표와 원내수석이 오찬 회동을 갖고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양당의 원내대표와 원내수석, 관련 부처 등이 참여하게 된다. 아울러 여야는 중동전쟁으로 인한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공동으로 상황 점검을 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매주 월요일 오찬 회동을 통해 대응하기로도 했다.(서울=뉴스1)]]> Mon, 13 Apr 2026 14:05:00 +0900 이재명 대통령과 도날드 투스크 폴란드 총리는 13일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이날 양국은 방산 협력과 함께 과학기술, 우주 등 협력 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투스크 총리가 취임 후 비유럽 국가를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폴란드 총리의 방한은 27년 만이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한·폴란드 확대회담 모두발언에서 “우리 양국의 방산 협력은 더욱 두텁게 발전하고 있다”며 “K2전차, K9자주포, FA50경공격기 그리고 천무까지 대한민국의 기술과 자부심이 담긴 무기들이 폴란드의 푸른 대지를 위풍당당하게 누비면서 폴란드의 영토와 국민을 지켜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양국 방산협력은 단순한 무기 판매에 그치지 않는다. 폴란드 내 공동생산과 기술이전, 교육훈련까지 포함하는 호혜적 협력을 통해 폴란드 방산 생태계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방한을 계기로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Mon, 13 Apr 2026 14:02:00 +0900 더불어민주당 충남도지사 예비후보인 양승조 전 충남도지사는 한 축제장에서 민주당 지지층이 아니라고 밝힌 유권자를 두고 “돌아이구나”라고 말해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 12일 사과했다.양 전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혼잣말이라도 비속어 사용은 잘못된 것”이라며 “관광객분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밝혔다.양 전 지사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논산딸기축제 현장에서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양 전 지사는 서울에서 왔다는 한 관광객을 향해 “민주당 좀 도와달라”고 했다. 그러자 관광객은 “민주당 아니다” “민주당 때문에 안돼”라고 답했다고 한다. 양 전 지사는 이 관광객과 대여섯 걸음 정도 떨어진 뒤 혼잣말로 “돌아이구나”라고 말했다고 밝혔다.이 과정이 양 전 지사의 공식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되면서 부적절한 언행이라는 비판이 잇따랐다.양 전 지사는 이에 대해 “(관광객의) 대답이 불법 계엄과 내란을 일으킨 세력, 윤어게인 세력에 대한 지지로 느껴졌다”며 “계엄과]]> Mon, 13 Apr 2026 13:24:00 +0900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얼마 전 부산 북구 만덕에 집을 구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의 부산시장 선거 출마로 부산 북갑에서 치러질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출마할 뜻을 굳힌 것으로 풀이된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만덕동은) 하교하는 중학생들과 만났던 그 조용하고 살기 좋은 곳”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부산 시민을 위해 살겠다”고 강조했다.그는 게시글과 함께 만덕동에서 8일 시민들과 만난 모습이 담긴 영상도 함께 첨부했다. 영상에서 한 전 대표는 한 횡단보도 앞에서 하교하는 학생 등과 함께 사진을 찍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부산 북갑은 한 전 대표가 이번 선거에서 출마할 유력 후보지 중 하나였다. 한 전 대표는 11일 경기 수원 팔달문시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부산 북갑 출마를 묻는 질문에 “정치인이 예측 가능하고 선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10일에는 “저는 노래 가사처럼 좀 ‘읽기 쉬운 마음’이다. 어차피 제 마음은 다 읽]]> Mon, 13 Apr 2026 13:11:21 +0900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한국을 공식 방문한 도날드 투스크 폴란드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관계를 13년 만에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양국의 방산 협력이 더욱 두텁게 발전하고 있다”며 협력 확대 의지를 드러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한-폴란드 정상 확대회담 모두발언에서 “오늘 투스크 총리님의 방한을 계기로 양국 관계를 포괄적전략동반자관계로 격상하기로 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방산 협력과 관련 “지정학적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도 2022년에 442억달러 규모에 달하는 총괄 계약을 체결할 정도로 양국의 방산 협력은 더욱 두텁게 발전하고 있다”며 “K2전차, K9자주포, FA50 경공격기 그리고 천무까지 대한민국의 기술과 자부심이 담긴 무기들이 폴란드의 푸른 대지를 위풍당당하게 누비면서 폴란드의 영토와 국민을 지켜내고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양국 간의 방산 협력은 단순한 무기 판매에 그]]> Mon, 13 Apr 2026 12:54:44 +0900 김건희 여사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전후로 계엄에 대해 말한 적 있냐는 재판부 질문에 “없다”고 증언했다. 공개된 법정에서 김 여사가 계엄 관련 직접 발언한 것은 처음이다.김 여사는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이날 김 여사는 검은색 줄무늬 자켓을 입고 마스크를 쓴 채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재판부는 김 여사에게 “전염병 사유가 없으면 마스크를 사용할 수 없다”고 고지했고, 김 여사는 “감기가 심하다”고 했으나 이내 마스크를 벗었다.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김 여사에게 박 전 장관과의 친분관계와 디올백 수수 의혹 관련 연락을 주고받은 것인지 등을 물었으나 김 여사는 대부분 증언을 거부했다.다만 박 전 장관 취임 후 처음 단행된 검찰 인사에 대해 박 전 장관으로부터 보고받거나 전달받]]> Mon, 13 Apr 2026 12:52:52 +0900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관련 전국 법관 대표들에게 “이런 결과가 이르게 된 데 대법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밝혔다.조 대법원장은 13일 열린 올해 첫 전국법관대표회의 정기회의에 보낸 인사말에서 “최근 사법 제도의 근간을 바꾸는 법률들이 시행되면서 법관 여러분께서 느끼고 계실 우려가 클 줄 안다”며 이같이 전했다.이어 “국민들께 불편과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법관 여러분께 불안과 걱정이 가중되지 않도록 여러모로 검토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지혜를 모아 주신다면 적극 살펴 국민들과 법관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또 “사법부 본연의 사명은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통해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정의를 구현해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데 있다”며 “사법부가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우리 사명을 온전히 이행하는 데 있으며, 구성원 모두가 국민에 봉사하는 한마음으로 뜻을 모을 때 비로소 가능할]]> Mon, 13 Apr 2026 12:43:40 +0900 오세훈 서울시장이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후보가 오는 6월 시장 선거에서 당선될 경우 부동산 지옥이 펼쳐질 것이라 내다봤다.오 시장은 13일 페이스북에서 “정부의 획일적인 대출 규제로 시민들의 자금 융통 경로가 끊겨서 서울시가 고육지책으로 내놓은 이주비 융자 지원 정책마저 정원오 후보는 ‘서울시 탓’의 근거로 삼았다”며 “이것이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절대적 한계이며 민주당 서울시장이 초래할 참혹한 미래의 예고편”이라고 말했다.그는 “그 참혹한 미래, 주택 보유자는 물론 무주택자도 결코 예외가 될 수 없다”며 “쉽게 말해서 민주당 서울시에서는 무주택자, 유주택자, 기업 모두 ‘부동산 지옥’을 경험할 것”이라고 언급했다.오 시장은 또 “기업에게도 세금 폭탄 투하가 예상된다”며 “투기성 목적이 아닌, 미래 설비 증대와 사업 확대를 대비한 토지 보유는 그 자체로 투자다. 여기에도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면 기업의 투자와 고용 침체로 이어져 경제에 부담을 준다”고 짚었다.그는 “정원오 후보]]>